•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미리보기
• 가상 자산 관련 주요 업무사례
• 법무법인 비트 주요 소식

• NFT는 이번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물론 이는 주로 수집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체불가능한 NFT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NFT를 다루는 경우에는 가상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 가상자산 사업과 동일하게 본 법이 적용됩니다.

• 고객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은 자기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은행에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은행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한 후 그 수익(예치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여 예금수익을 얻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고객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낮게나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객 가상자산의 80%는 콜드월렛에 보관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보관한 가상자산의 80%(실제 가치 기준)는 콜드월렛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5억원 이상)
  •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의 기준금액은, 핫월렛에 보관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이 금액이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최소 5억원입니다.
  •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출시 및 운영된 가상자산 손해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손해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최소 5억원의 적립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아래 불공정거래행위들은 기존의 법률로 규율이 가능한 것도 존재하였으나(예를 들면,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를 구체적인 개별 범죄로 해석하고, 또한 기존 법률로 규율이 불가능한 행위도 불공정거래에 편입시켰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은 내부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시세조종행위 금지🚫
  • 위장매매든 현실매매든 일체의 시세조종행위가 금지됩니다. 마켓메이킹 행위도 이러한 시세조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등도 금지됩니다.

•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코인은 원칙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던 거래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토큰을 다시 바이백하거나, 프로젝트 개발 또는 생태계 구성을 위해 판매하는 행위도 본 조항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고, 이러한 입출금 차단 내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는, 전산장애 발생,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중요사항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새롭게 짜여진 규칙 위에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가 언제나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