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은 초기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만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 조합원은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만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추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14조), 법인 조합원의 경우도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13조의2).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인 만큼 그 투자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존재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과 벤처기업(중소기업 중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비율에 있어서는 그 투자 방식에도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인수 제외),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무담보교환사채(EB)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체결 등 벤처투자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였다면, 의무 투자 비율을 제외한 범위에서는 대체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주 인수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투자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로 투자가 제한되는 등 벤처투자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의 정의와 요건, 투자 대상 및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초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성장 가능성을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