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AI가 저작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둘러싼 최신 법률 및 판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요 AI 플랫폼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GitHub Copilot 코드 자동 생성 서비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Copilot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수많은 오픈소스 코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하는데, 오픈소스 저작권자들은 Copilot이 저작물 사용에 대해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기존 저작물 학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처음으로 대두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말, 뉴욕타임스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ChatGPT와 Bing Chat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GPT 모델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저작권자가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대응하던 것이 최근에는 대형 저작권자도 소송을 제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AI 소송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AI를 학습시킬 때 법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모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한 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저작자와 미리 합의하고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크롤링의 방식으로 자동으로 수집한 콘텐츠는, 콘텐츠의 원저작자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와 관련한 저작권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 연합(EU)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안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위험도가 낮은 범용 AI를 포함하여 AI 모델 개발자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모델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의 원저작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대부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에서는,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에서 ‘울트라맨’ 관련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이 AI 산출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 변형을 가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및 각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주요 AI 플랫폼들의 저작권 소송과 유럽의 인공지능법 제정은 AI 기술과 저작권 의 밀접한 연관성과 주의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각국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판례들이 축적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