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평가 웹사이트에 올라온 잘못된 정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 평가 웹사이트에 올라온 잘못된 정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취업 정보나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장 평가 웹사이트에서 회사에 대한 리뷰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직장인과 구직자들 사이에서 직장 평가 웹사이트가 직장 선택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구직자들은 이러한 웹사이트에 게시된 리뷰(이하 '기업 리뷰')를 통해 기업 문화, 근무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 리뷰가 항상 진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며, 일부 기업 리뷰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 또는 과도한 비방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직장 평가 웹사이트에 작성된 기업 리뷰의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회사에 대한 비방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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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을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 리뷰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직장 평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기업 리뷰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현직 직원들의 익명에 기반한 평가 게시물을 제공하는 영리 목적의 취업정보 공유 소셜 미디어 인터넷사이트에 작성된 리뷰에 대하여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일부에 대하여 삭제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기업 리뷰와 관련하여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업 리뷰가 허위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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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법인”도 포함되는 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참조).
따라서, 기업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업 리뷰에 대하여 1) 비방의 목적, 2) 공연성, 3) 명예 훼손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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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작성된 기업 리뷰가 사실 무근의 비방적 리뷰인 경우에는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검토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을 할 것인지, 고소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대응방안 및 그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리뷰는 회사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악의적인 리뷰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업 리뷰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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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에 이르기까지, 1,054개 이상의 혁신적인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기업의 평판 관리, 명예 보호, 정보통신망법 대응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이공계 전공자 및 첨단 기술 분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기술적, 법률석 이슈를 동시에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리뷰로 인한 법적 이슈를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문제를 다룬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리뷰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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