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글로벌 AI 규제샌드박스 동향 및 시사점 내용을 바로 확인원하시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AI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은 AI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 역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다보면, AI 학습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뛰어난 AI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이들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인허가 등과 같은 규제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만으로는 AI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 큰 영향을 준 “EU AI ACT”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AI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규제샌드박스의 효용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의 AI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례 제도가 필요한지, 우리나라에도 AI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ICT 규제샌드박스를 확대·개편하면 충분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18년부터 규제샌드박스 관련 컨설팅 및 자문을 한 경험과 노하우 및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규제 개선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업무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AI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송도영 대표변호사, doyoung.song@veat.kr, 02-576-89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소개 :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은 2018년 규제샌드박스 과제발굴 단계부터 현재까지 만 7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관련 다수의 정부 용역 및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EAT는 ICT 규제샌드박스 외에 산업융합/금융혁신/스마트도시/지역특구/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통해 국내 최다인 총 500건이 넘는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고, 금융혁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