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발행 허용과 요건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도 관련 법률 질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최근 글로벌 결제와 투자, 그리고 국내외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를 활용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구조와 글로벌 주요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월간비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글로벌 주요 사례(USDT, USDC)를 중심으로, 기업이 살펴보면 좋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법정화폐 담보형 (Fiat-backed)
   대표적으로 USDT, USDC가 있으며, 발행사가 달러 등 법정화폐를 예치해 가치를 유지합니다. 외부 감사가 필수적이며 발행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관건입니다. 이 경우 발행량과 담보 자산이 일치해야 안정성이 보장되는데, 담보는 은행 계좌 등 블록체인 밖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은행 파산 시 ‘뱅크런’과 같은 오프체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담보형 (Crypto-backed)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과는 달리 변동성이 큰 담보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담보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보다 더 많은 담보가 요구됩니다(과담보, Over-collateralization). 투명성과 탈중앙화가 강점이지만, 청산 메커니즘 등 복잡한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담보 가치가 급락하면 자동 청산이 발생해 시장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고, 주요 정책은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의 투표를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무담보 알고리즘형 (Algorithmic)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루나 사태에서 보듯, 시장 충격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목표보다 높으면 토큰 발행량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고, 반대로 낮으면 토큰을 소각해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급과 소각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조라, 위기 상황에서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USDT: 유동성과 시장 점유율이 강점이지만 투명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 USDC: 투명성과 규제 친화성이 강점이지만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정책 이후,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 증권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증권이 아니면 발행이 금지되는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카이아(KAIA), 넥슨의 넥스페이스(NXPC)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도 해외에서 발행되었고, 국내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며, 자산연동형은 원화나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고 환불이 보장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합니다.

본 법안에 의하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행신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 형태)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
• (자기 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인력·설비)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
• (환불 계획)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타당하고 적절한 환불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 (사업 계획) 타당하고 적절한 사업계획
• (임원 자격) 디지털자산사업자 임원의 자격사항 충족
• (주요출자자)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